인도 달리면 6천엔? 일본의 파란 딱지 2026년 4월 시작된 자전거 교통범칙금 제도 일본은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파란 딱지’ 제도를 시행했다. 신호 위반과 역주행,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 113개 위반 행위에 3,000~1만2,000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도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따르는 ‘빨간 딱지’로 처리됐다. 가벼운 위반에 적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현장에서는 지도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제도에서는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역주행과 스마트폰 사용이 줄었다는 현장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 차로 가장자리가 주정차 차량에 막힌 상황에서 자전거를 차도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한 주행 공간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란 딱지는 모든 위반에 즉시 발부되는 제도가 아니다. 일반적인 위반은 지도와 경고가 우선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처럼 위험성이 큰 행위는 처음부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변화는 자전거를 생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만큼 자동차에 가까운 책임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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